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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se Law & Legal Data

ordinance-kr

legalize-kr/ordinance-kr

Korean local ordinances as git repo

Case Law & Legal Datagit-historykorean-lawkorean-ordinanceslegal-documentslegalize-kr

대한민국 자치법규 저장소

대한민국 자치법규를 Git 저장소로 관리합니다. 각 자치법규는 Markdown 파일이고, 지방자치단체·자치법규 종류·자치법규명 기준으로 배치됩니다.

legalize-kr (대한민국 법령 Git 저장소)의 자매 프로젝트입니다.

공지: 자치법규 수집/변환 파이프라인이 개선될 경우, 전체 저장소를 재구성하기 위해 force-push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모든 commit hash가 변경됩니다. 이 저장소를 fork하거나 참조하는 경우, force-push 이후 git fetch --all && git reset --hard origin/main으로 동기화해 주세요.

빠른 시작

git clone https://github.com/legalize-kr/ordinance-kr.git
cd ordinance-kr

# 서울특별시 본청 조례 보기
ls 서울특별시/_본청/조례/

# 특정 기초자치단체 규칙 보기
ls 경기도/수원시/규칙/

# 전체 자치법규에서 특정 단어 검색
grep -rl "공공시설" .

구조

{광역}/
  {기초 또는 _본청 또는 _교육청}/
    {자치법규종류}/
      {자치법규명}/
        본문.md
      {자치법규명}_{공포번호 또는 자치법규ID}/
        본문.md

예:

서울특별시/_본청/조례/서울특별시 테스트 조례/본문.md
경기도/수원시/규칙/수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/본문.md
부산광역시/_교육청/조례/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조례/본문.md

지원하는 자치법규 종류는 조례, 규칙, 훈령, 예규, 고시, 의회규칙입니다. 기타는 원천 분류가 불명확하므로 본문 트리에 쓰지 않고 건너뜁니다.

Markdown 형식

각 파일은 YAML frontmatter가 포함된 Markdown입니다:

---
자치법규ID: '...'
자치법규일련번호: '...'
자치법규명: '서울특별시 테스트 조례'
자치법규종류: '조례'
지자체기관명: '서울특별시'
지자체구분:
  광역: '서울특별시'
  기초: '_본청'
공포일자: 2021-09-30
공포번호: '7825'
시행일자: '2021-09-30'
제개정구분: '일부개정'
자치법규분야: '일반공공행정'
담당부서: '법무담당관'
본문출처: 'api-text'
출처: 'https://www.law.go.kr/자치법규/서울특별시테스트조례'
첨부파일: []
공포일자보정: false
공포일자원문: '20210930'
---

본문출처: parsing-failed인 문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XML에 조문 또는 부칙 본문이 없고, 별표·첨부파일만 제공되거나 원천 XML에 본문이 비어 있는 경우입니다.

관련 저장소

Legalize-KR은 수집·컴파일러·결과 저장소를 분리해 관리합니다.

저장소 설명
legalize-kr/legalize-kr 법령 데이터
legalize-kr/precedent-kr 판례 데이터
legalize-kr/admrule-kr 행정규칙 데이터
legalize-kr/ordinance-kr 자치법규 데이터 (현재 저장소)
legalize-kr/legalize-pipeline 공공 데이터 수집 및 캐시 갱신 파이프라인
legalize-kr/compiler .cache → bare Git 저장소 컴파일러
legalize-kr/cli-tools 공공 데이터 CLI 및 MCP 도구
legalize-kr/legalize-web 웹사이트 (legalize.kr)

데이터 출처

모든 자치법규 데이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에서 가져옵니다. 원문은 대한민국 정부 공공저작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.

라이선스

  • 자치법규 원문: 공공저작물 (대한민국 정부 저작물)
  • 저장소 구조, 메타데이터: MIT